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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커뮤니티 공지사항

[일반] < 특수학교 내에 언어재활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

2021-07-24


협회의 입법추진에 대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4월 12일 '학교언어재활사 의무배치 법'를 위한 공청회 이후 꾸준한 논의를 통해 특수학교 내에 언어재활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여러 난관을 고려하여 장애학교 (1차), 공립학교(2차), 전체학교 (3차)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장애학생의 약 70%가 의사소통장애를 동반하고 있어 학습능력 향상 및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 언어재활사를 의무배치해 장애학생에게 차별없는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개정법을 통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에 대한 원활한 언어치료‧교육이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111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학교는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ㆍ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언어는 인간이 사회ㆍ경제 활동을 이어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특히 장애를 가진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학교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학교생활에의 적응과 학습능력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미국, 영국, 캐나다의 경우 1900년대 초부터 학교에 언어재활사가 배치되기 시작하였고, 1950년대 이후에는 공립학교 언어재활사 의무배치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병원, 복지관, 사설언어재활기관 등 학교 밖에서 언어치료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실정으로 학교에서의 언어재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특수학교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언어재활사를 두거나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순회언어재활사를 두도록 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언어소통을 용이하게 하고 언어재활교육 시스템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신설).


*참조 -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이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따로 입학절차, 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통합교육을 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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